성범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육체적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시각적 성희롱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를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폭력이란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