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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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소송전문 석률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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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승소 사례는 아동학대 처벌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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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대구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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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전처(고소인)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인 전 남편(피고소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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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양육비 문제로 인해 보조 양육자인 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였고,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전 남편의 자녀 학대가 의심되어,

피의자를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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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기소 의견(아동학대 혐의 인정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대구형사소송전문 송영림, 손혁준, 형사소송 전담 변호사 김윤호 변호사님은 수사 과정 중

피해 아동이 피의자로부터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보강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

하였고, 위 검찰은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려 보강수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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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의 처분 결과에 의하면 「 피의자의 학대가 사실이라면 피해 아동은 피의자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의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점(cctv)과

어린이집 원장 진술, 피고소인(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 아동의 몸에 상처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혐의 없음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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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전략 이 중요한 형사사건!

대구 석률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