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석.률 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범죄사건 승소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징역 7년을 판결받은 피고인이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를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인 송영림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은 결과,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4년을 판결받게된 승소사례입니다.
(공소사실)
본 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을 하였다는 점 입니다.
(1심)
피고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한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강간의 점은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 판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동 청소년
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1심에서의 소송자료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송영림 변호사님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심(징역 7년)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4년"
이라는 판결을내렸습니다.
성범죄는 유죄판결 시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주장 및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Seok Ryul에서는 전담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소송단계별 맞춤대응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범죄혐의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