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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대구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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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9회 작성일 23-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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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대구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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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률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사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급한 용무로 휴대폰을 조작하던 중 실수로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비록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①A씨가 보낸 이미지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이외에 풍경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A씨와 B씨는 종전부터 아무런 인적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급한 용무 중 실수로 위와 같은

이미지를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A씨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으로 A씨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송영림,손혁준,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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