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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석률법률사무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등치상) 혐의 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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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1-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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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석률법률사무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등치상) 혐의 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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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강간등치상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고등학생의 신분이어서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학업 및 진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에 해당하고, 고소는 성관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석률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동석을 하여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대화,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었음은 물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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