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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석률법률사무소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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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1-07-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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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석률법률사무소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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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률 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A 씨)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단순히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형법 조항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A 씨의 변호를 맡아 ① 오픈채팅에서 여성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점, ② A 씨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A 씨는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A 씨에게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정리하여 성매매로 처벌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A 씨는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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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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