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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특수절도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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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3회 작성일 20-1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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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특수절도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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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석률 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 선고유예 성공사례 준비했습니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부한 마스크가 빌라의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B 씨와 함께 마스크 약 100여 장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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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A 씨와 B 씨의 변호를 맡아 ①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②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밝히는데 A 씨와 B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A 씨와 B 씨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A 씨와 B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A 씨와 B 씨에 해당되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의 탐색 결과, A 씨와 B 씨는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함으로써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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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전문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 절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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