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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대응은?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57회 작성일 21-01-27 15:59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대응은?

과거에는 성매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sns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상대방의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아청법변호사 상담 법률사무소 석률이 준비한 소식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 시 대응방법입니다.

성매매로 적발이 될 경우 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가족, 사회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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