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범죄 대응은 > 블로그

• 목록
• 답변

대구형사소송,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범죄 대응은 

얼마 전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 재학생의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 사건이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현재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고 시정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촬영 실패에 그쳤거나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카메라로 피해자를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불법 촬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분들이 있지만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들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북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