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상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미성년자 성매매 > 블로그

• 목록
• 답변

형사변호사상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미성년자 성매매 

온라인 채팅이나 SN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억울함 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사건 대응은 초기부터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인 성매매와는 다르게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성범죄 관련 상담 시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 카톡 / 전화상담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