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 몰래카메라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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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4회 작성일 22-0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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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 몰래카메라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8,205건이라고 하는데요.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구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구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한 자료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동은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석률은 성범죄 상담 요청 시
대구형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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