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상담,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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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상담,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요즘은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거래하여 성매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채팅 앱, 조건만남 앱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의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지만,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성매매 상대의 연령이 미성년자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구형사소송 상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후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형사소송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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