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 :: 직장 내 성추행 혐의 대응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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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6회 작성일 21-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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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 :: 직장 내 성추행 혐의 대응 시 주의할 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지난해인 2020년에는 1624건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농담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정리부터
대응방법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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