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대구음주운전 사건. 사고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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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7회 작성일 20-09-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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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대구음주운전 사건. 사고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석률 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중 하나인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직 개정된 단속. 처벌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상해 사고 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 3회 (적발 시) | 2회 (적발 시)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0.10% 미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사고 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1 ) 행정 심판 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형사처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줌으로써 벌금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법리적으로 차별화된 실력으로 행정심판을 처리하여 높은 인용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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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건 상담 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24시 전화상담센터 / 온라인/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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