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석률법률사무소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16회 작성일 21-08-23 14:43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추행, 몰래카메라 와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복경찰들의 순찰 등의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노력해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사무실 석률에서는 지하철 성범죄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살펴보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되지만,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거나,

급정거와 같은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므로 신속히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은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충분한 사건 상담과

정리를 통해 조사 시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사무실 석률은 사건 상담 요청 시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담당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