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준강간 불기소처분 승소 사례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게의 점주인 피의자가 피해자인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석률을 찾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피의자 역시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할 수 없어서 혐의의 인부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급자인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와 둘이서만 술을 먹은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된 점 등은 피의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석률에서는 피의자와 장시간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피의자와 피해자와 있었던 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세지 등의
대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혐의 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