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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eok Ryul - 대구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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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회 작성일 24-07-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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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는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인근 모텔로 여성과 함께 이동하여 객실 안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오인한 A씨는 갑작스레 여성을 껴안고 가슴을 만졌는데 여성은 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호 간의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며 어떻게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A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여성과 최대한 빨리 접촉하여 A씨의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A씨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여성이 A씨에게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모텔 객실로 함께 들어간 점, 당시 A씨와 여성 간의 이성적 감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는 점, A씨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주장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A씨가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방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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