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Seok Ryul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4회 작성일 23-04-19 11:30

본문

Seok Ryul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0db4b9f51384d2606a9e3d0d486a13a9_1681871169_964.jpg
0db4b9f51384d2606a9e3d0d486a13a9_1681871169_7128.jpg
 


A씨는 주점에서 가게 종업원 B씨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기습적으로 B씨의 손을 잡으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말을 하여

 B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A씨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일부 A씨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성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피해자의 본 건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A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으로 A씨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률법률사무소
대표 : 송영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203호   TEL : 053-751-7782   사업자등록번호 : 139-34-00133
Copyright ⓒ 석률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24시간 변호사 상담

053.751.7782 / 010.8460.778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