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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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회 작성일 23-04-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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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A씨는 주점에서 가게 종업원 B씨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기습적으로 B씨의 손을 잡으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말을 하여
B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①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A씨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② 일부 A씨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③ 이성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피해자의 본 건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A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으로 A씨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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