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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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이번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초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총 10명의 유저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했던 게임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② 비속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언행은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③ 피의자의 평소 성행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호자의 지도 아래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은 현저히 낮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검찰 송치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으로 피의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대응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