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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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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8회 작성일 22-10-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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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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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이번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초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총 10명의 유저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했던 게임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비속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언행은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평소 성행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호자의 지도 아래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은 현저히 낮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검찰 송치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으로 피의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대응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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