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 (사기) 무죄 승소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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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 (사기) 무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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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이미 기존의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공급 업자인 B 씨를 속여

수 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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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A 씨의 변호를 맡아,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검사의 기소 요지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A 씨 운영 회사의

재무제표와 수주 규모 등에 비추어 A 씨에게는 B 씨를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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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①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었고,

②당시 A 씨의 매출 규모와 법인의 운영상황을 요약정리하여 A 씨에게 대금 지급의 능력이 충분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③다만 A 씨가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납품 이후 갑작스러운 자금경색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A 씨에게 B 씨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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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법원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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