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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eok Ryul - 강간, 강제추행(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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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0회 작성일 21-0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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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강간, 강제추행(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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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강간과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사례로, 피의자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은 사례입니다. 피의자가 상급자이고, 피해자가 하급자의 지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에 해당하고, 고소는 성관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의자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대화,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너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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