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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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1회 작성일 20-09-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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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사무실 석률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으로, 20대인 남성(피고인)이
여중생(피해자)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은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지한 교제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진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간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발생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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