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성범죄(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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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성범죄(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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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소식은 성범죄(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모텔 객실 내부에서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이후 피의자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파묻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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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제추행변호사 사무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①여러 가지 정황 상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곤란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고소 사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②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 기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피의자의 본 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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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이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검찰 송치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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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결과,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