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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불법촬영범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화장실, 탈의실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행위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촬영물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을 복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부른 대응을 하기보다는 사건 진행과정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