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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상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대응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한 상담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인터넷 채팅이나 SNS,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소리 사진,영상 등을 전화,문자,SNS,채팅 등으로 전송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게임 상에서 상대방과 감정이 상해 주고받았던 대화로 인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별 생각없이 보낸 메세지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메세지나 영상을 보낼 경우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게 되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특정기관

10년 내 취업제한, 성교육 강제이수, 전자발찌부착제한,비자발급제한 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신은 순간적인 감정표현,단순한 장난이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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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시 하게될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정리 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과정 역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

진술,피해자 합의 기타 대응과정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대구법률상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캡쳐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쉽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사건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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