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석률법률사무소

대구형사사건, 여름철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4회 작성일 24-07-05 16:55

대구형사사건, 여름철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여름철이면 급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불법촬영범죄!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수영장등 휴가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촬영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해수욕장과 같은 장소에서는 노출이 많은 옷 또는 수영복을 입고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장난,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몰래카메라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로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만큼 초기대응부터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물, 촬영자의 의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기능이 켜지면서 촬영 되거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법촬영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