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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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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회 작성일 24-07-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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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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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범죄 피해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했다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도가 없었음에도 오해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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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초기과정부터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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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단순추행이 아닌 간음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위력은 물리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했다면 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내 성추행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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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회사생활에도 문제가 생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성범죄 상담 요청 시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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