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통매음사건 처벌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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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회 작성일 24-05-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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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변호사 통매음사건 처벌대응은?
여러분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알고계셨나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알게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통매음은 게임이나 일대일채팅방, sns 등 온라인상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채팅,메신저 그리고 게임까지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타인과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서로 다툼이 있어 주고받은 욕설이나 음란한 메세지는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쁠경우 최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으로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이도
성적인 목적이 입증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채팅창에서
음란한 메세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동대처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통매음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피의자 대부분의 연령이 어려 사건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 이후의 삶에도 안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인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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