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석률법률사무소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4회 작성일 23-11-03 14:55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석률입니다.

벌써 2023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경남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많은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음주측정거부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음주상태로 인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성립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인 2022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무려 4747명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된 수치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다 경찰관에게 폭언,폭행으로 이어져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

초기부터 대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사건 상담 시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